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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공사현장 내 인접담장 훼손시 대응방안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는 현장 인근 건물이나 행인에게 물리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공사가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A은 B의 사업시행부지 내 일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토지 내에 총연장 20m의 적벽돌 담장을 설치했음. 2) 2016.11. 적벽돌 담장 일부(약 총연장 중 약 17m)가 전도되었으며 현재 약 3m의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으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결여되어 전도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됨. 2. 질의사항 B의 시공으로 인해 공사현장 내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물리적 손해를 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B의 .. 더보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협력업체의 간접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협력업체 A가 원사업자 B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 공사 중 공기연장이 될 경우,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하도급업체) 사이의 간접비 청구는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는 지점입니다. 실무상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비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여부 현재 계약상대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비 청구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하급심 판례는 서로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대법원은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아 명백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당사의 간접비 지급 거절의사가 명백히 하도.. 더보기
왜 블로그를 하나? (블로그를 시작하며) 블로그 열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시점에, 갑자기 웬 블로그 개설인가? 단순한 나의 일상이나 신변잡기, 필요한 정보의 스크랩 등 소소한 필요가 개인 블로그 개설을 부추긴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의사와 감정을 누군가와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1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운영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고등학생 때까지는, 습관처럼 매주 혹은 매달 독서토론 모임에 참여하여 책을 읽고 친구들과 각종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책을 읽고 비평하고 토론했던 순간을 돌이켜보면, 생경한 철학적 고민을 마주하고 나름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고, 새로운 책이나 개념을 접할 때면 늘 설렜던 것 같다.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고민 그 자체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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