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Liquidated Damage)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는지 여부 해외 건설공사 입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바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약서상 지체상금율과 최대한도(Cap)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져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지체상금율이 과도하거나, PJ 특성상 지체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입찰 참여하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지체상금 발생 위험을 분산(Hedge)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체상금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관련 보험 (1) LD보험 유무: 있음국내에서 관련 상품을 실제 판매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해당 보험요율과 Slip을 구한다면, 국내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할.. 더보기 보험료 해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지 [검토사항] 1. 보험계약자가 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대한민국이 주소지인 보험계약자의 본사에서 해외 보험사로 직접 외화로 보험료를 송금하는 경우가 있음 2. 계약자의 본사에서 해외 보험사로 외화 보험료를 직접 송금하는 것(이하 ‘송금 행위’)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검토의견(요약)] ● 보험계약자의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함 - 그러나 위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일부개정]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1항 9호에 의거 자본거래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함 [상세검토] ● 보험계약자의 송금 행위가 외국.. 더보기 할인분양계약자의 매매계약 해제시 위약금 귀속에 대한 해석 [질의사항] 할인분양계약자가 계약금 납부 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 매도인은 본 계약서상 매매금액과 할인특약상 선납할인 적용 분양가 중 어떤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해야 하는지 [관련 계약서] 매매계약서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가. “갑”은 “을”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목적물”을 사용하였을 때 ③ “을”이 본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는 경우 ④ 제3자가 “을”이 “갑”과 체결한 본 부동산매매계약의 목적물 및 이와..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